hutao on Nostr: 하나 더, 일반적으로 중세사회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

하나 더, 일반적으로 중세사회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처벌의 지배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짐에 따라 강조는 보상에서 피해자로 옮겨졌습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B가 A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정부는 A를 체포하여 재판에 부쳐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비용은 피해를 본 많은 납세자들 중 하나인 A에게 부담시킵니다. 정부는 B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A에게 갚도록 하는 대신 혹은 그 빚을 갚을때까지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대신 피해자인 A가 10년 혹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는 B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세금을 내도록 강요합니다.

이에 반해 자유시장에서의 보험회사들은 사회적 재해(범죄)를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가 무엇보다도 효과적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보상액 전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범죄행위가 예방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가능한 빠르게 약탈당한 물건을 되찾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그를 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범죄자로 하여금 피해를 변상하고 보상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인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정의 원천을 강제적이고 거의 무한한 과세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거나 범인을 잡는데에 거의 또는 전혀 동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